국민임대주택(2) 영구 임대, 매입 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주택 관련 내용 1편에 이어서 2편을 이어간다. 먼저, 영구 임대는 주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13평 미만, 수도권은 8평 미만의 작은 평수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비교했을 때도 저렴한 수준이다.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가격이 저렴한 덕에 경쟁률이 치열하다. 또,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만족도가 높아 퇴거 비율이 낮다. 신청 이후 실제 입주까지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거주 중에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이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승계받는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바로 거주 기회를 박탈당한다. 보통 계약자 사망 이후 승계받는 사람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조건부로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점에서 지적받고 있다.

다만, 생활 환경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면 열악한 편이다. 주로 공급되는 물량이 과거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가 많아 건물 노후화가 심한 곳이 있고, 관리비가 과도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면적이 협소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영구 임대주택은 대부분 거실 겸 부엌과 큰 방, 작은 방이 있는 투룸 구조인데 3명 이상, 최대 4명에서 5명까지도 거주하기 때문에 1인당 주거 면적이 매우 좁다. 최근 LH에서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져, 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설계는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지만, 임대료는 임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고, 우수한 컨디션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빌라 등 소형 공동주택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 업체나 건물주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과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LH나 SH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공급하는 주택을 매입임대 주택이라 한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 임대에 비하면 계약 시에 지불해야 할 보증금이 비교적 높다. 일반적인 월세 주택에 비해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고, 공사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매입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임대 관련 주택이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탁 투자회사가 LH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은 일반 행복주택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서 4배 정도로 높다. 행복 주택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매우 적다는 편이 장점이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자산 2억 8,000만원, 차량가액 2,499만원 이하인 자가 거주할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임차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자기자본 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서울에서는 1억 2천만원까지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1%에서 2% 수준으로 매우 낮다.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는 주체가 LH 공사이기 때문에 근저당 유무 등의 심사를 거치고, 진행 과정이나 제출 서류가 복잡한 편으로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도시 개발이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대형 택지개발과는 다르게,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의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보급한다. 행복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는 경우, 기존 택지지구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철도역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게 될 경우, 폐선 부지를 활용하거나 역을 데크화하여 건설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유수지에 건설하게 될 경우 유수지를 매립하고 그 위에 건설한다.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일반적인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기기, 가전제품, 가구들이 입주 전부터 구비되어 있는 풀옵션 상품이 있다. 보통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침대, 책상, 옷장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이사를 나갈 때 가구와 가전을 옮길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일부 주택은 지하철역에서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청년들의 실 생활권인 역세권, 학교 주변 등에 있어서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 편리하다. 모든 주택이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니고, 사업성이 있고 저렴한 입지를 찾는 목적에 맞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도 있어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비 인력이 있고,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경비 인력 또한 LH 하청이므로 관련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된다. 공기업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없다. 입주나 퇴거와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이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져 관리가 쉽고 편하다. 다음 글에서 행복주택의 단점과 신청 절차에 관해서 확인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