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중 주택과 관련된 기관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등이 있다. 먼저,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주택토지실장이 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추진단에 인원이 할당되어 있다. 공공택지 기획과, 공공택지 관리과, 도심 주택 공급협력과, 도심 주택 공급총괄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20년 2월에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공식 출범되었다. 이 기관은 1차관 직속이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겸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계획서 및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
2023. 4. 9.
국토교통부의 역할 및 기능은?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의 관리, 계획, 개발뿐만 아니라 주택, 도시, 교통,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로,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정부 부처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도로, 철도, 항공운수, 해운, 관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55년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이 시기에 전후 복구와 경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흥부가 설치되었으며, 부흥부가 1961년 5월 건설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시, 주택, 산업, 수자원 업무까지 총괄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에 대..
2023. 4. 8.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건축물 부존재 증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건물의 현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에 포함되는 목적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시설도 포함된다. 세금을 부여하고, 투기 등과 같이 불합리한 목적으로 건축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공부(여기서 공부는 공적 장부를 이른다.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하는 장부를 뜻한다.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의무 등을 확실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물의 형태를 보관하고 비치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 대상, 손실 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 행정의..
2023.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