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역할 및 기능은?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의 관리, 계획, 개발뿐만 아니라 주택, 도시, 교통, 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로,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정부 부처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도로, 철도, 항공운수, 해운, 관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55년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이 시기에 전후 복구와 경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흥부가 설치되었으며, 부흥부가 1961년 5월 건설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시, 주택, 산업, 수자원 업무까지 총괄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를 확립하고자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가 출범되었다. 교통부에서 주관하던 관광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 사무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신설된 해양수산부에 해양 관련 업무를 내주었고,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목이 큰 시기에는 정부 내 최고 실세로 인식되고 있다. 또, 토목 공사와 관련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국토 정책이 있다. 국토 종합 계획, 도시 계획, 산업 입지 계획 등 국토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주로 담당한다. 국토의 어느 부분을 도시로 계획하고, 어느 부분을 공단으로 계획하는 것이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지정하기도 한다. 또 주택 정책, 토지 정책, 도시 정책과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및 주택 보급, 도시 관련 정책 개발 또는 관리, 스마트 도시나 도시 재생에 관련된 정책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정부의 규제, 관리, 과세, 재건축 등에 대해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주택 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비난받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리 정보 또는 지적 관련 업무로 불렸던 업무로, 최근에 이름이 바뀐 공간 정보 정책도 주관한다. 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국토 공간 정보를 전산화하고, 이를 보급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포함해 공간정보협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이 위탁 또는 산하의 형태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공간정보산업은 규모가 작은 편이며, 정책을 논의할 때 타 산업과의 개방 및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공간정보의 뼈대가 되는 통합기준점을 관리한다. 항공사진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전국의 3차원 공간 정보 등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측량과 관련된 기관과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간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건설 관련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건설 관련 규제는 물론이고 건설 기술 표준, 건설 기술 연구, 시설물 안전 및 건설 산업 진흥 정책 등을 담당한다. 건설 시에 지켜야 할 규칙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수자원 정책도 담당했으나,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다만 일부 하천 관련 업무는 국토부에 잔류했다. 고속도로, 국도를 포함한 도로, 철도, 자동차 등의 교통 정책도 다루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놓거나,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자동차 관련 사업 기술을 육성하거나, 교통 관련 법령 및 자동차 관련 규제를 결정하거나,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한다.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교통망을 건설해야 한다.

도로교통의 관리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과 이원화된 상태이다.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나 도로교통법은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할인 것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건설, 유지, 보수를 관리하고, 교통 신호 체계 확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통행 제한과 속도제한은 경찰청의 관할이다. 운전면허도 경찰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시행령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도 행안부 관할인 점이 구분된다. 자동차 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도로교통법과는 관련이 없다.

물류 체계와 물류 정책도 관리한다. 민간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 공항 관리, 항공기 승인, 항공 관련 인력 및 자격 관리 등을 다루기도 한다.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기도 관장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관제소와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제소, 공군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국토교통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제7대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다. 이외 주요 간부는 제1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제2차관,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이 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본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있다. 전국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 일부만을 담당하는 외청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 등이 있다.